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송인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사회에 조기 진출하여 가족을 돌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40명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감면하였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가족 구성이 중중질환자, 고령자 등으로 이루어져 병역의무자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돌 볼 수 없는 경우에 가족의 부양비, 재산 및 월수입이 감면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최근 5년간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한 인원은 총302명이었으며, 입영 대상자는 연 평균 47명,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중에 감면된 경우는 연 평균 13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병무지청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영 전에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도안내를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총 874명에 대하여 제도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병역판정검사 시나 개별 상담 시 교부하고 있으며, 병역이행 복무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의무자에 대하여는 민원 편의를 위해 ‘병무청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 고충병사 방문상담’은 올해 7월까지 8개 부대 1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중 병역감면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역의무자 8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뢰하였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하는 한편, 감면 신청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감면대상자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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