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이 지난 6월 포천시를 방문, 소요확대를 협의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송인호)은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요인원을 올 연말까지 추가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 등 보조 지원업무이다.
2015년도 병역판정기준 변경에 따라 고퇴‧중졸자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이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경기북부지역 소집자원(재학생입영연기자 등 포함)은 전년대비 47.9% 증가하였다.
반면, 복무기관 소요는 전년대비 8.3% 증가에 그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소요 창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요창출이 시급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가능범위에서 소집하여야 하므로 지역 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요신청이 미흡하면 장기간 소집대기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를 통해 복무기관에게는 사회서비스 업무 등의 인력 지원을 원활히 하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소집 대기 기간을 단축시켜 사회에 조기 적응토록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고양, 포천 등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자원대비 복무기관 소요인원이 증가가 더뎌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파주와 의정부 지역은 소집 대기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어 이 지역의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북부병무청은 2017년도 추가소요도 3/4분기 중 수시로 받아 사회복무요원 추가 소요신청 창구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영리기관 중 신규로 복무기관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상담‧조사한 후 복무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연중 접수한다.
송인호 지청장은 “복무기관의 인력운영계획과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병역 이행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복무분야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병무청-지자체-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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