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삼식 양주시장 선거캠프의 임재근 민원비서와 정모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1년이 구형됐다.
의정부검찰은 7일 오후 1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 임모(51) 비서와 정모(49) 사무장에게 각각 징역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며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검사의 구형을 받아들이거나 정모 사무장에 대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현 시장이 당선무효가 되어 피고인 측의 항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은 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들의 변론과 검찰의 심문으로 이어졌으며 피고인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규모 변호인단이 출석해 관심을 끌었다.
우선 변호인측은 "이번 재판은 두 피고인이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과 일부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해 수당 8백5십3만원을 별도 지급한 것에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 당사자인 임모씨는 자신의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했고 정모씨(당시 선거 사무장)는 이러한 지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검찰측은 심문에서 "임 피고인은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모집 및 수당 지급, 각종 모임이나 행사 기획 등 선거캠프에서 실질적인 사무국장 역할을 했다"며 "정 피고인과는 업무적인 주종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피고인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금권선거를 막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정신을 살려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 한다"고 밝혔다.
최종 심문확인을 위해 임동규 재판장은 임재근 피고인에게 "천만원에 가까운 많은 돈으로 선거운동원들 노고를 치하할 지위에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임 비서는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지불했다"며 "본인도 정치에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모아놓고 있었다"고 현삼식 시장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등록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되는 연좌제 성격의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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