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358억원 예산편성 건의, 공동건의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3개 시․도가 30일 접경초광역권 개발 사업에 필요한 358억원의 예산편성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경기․인천․강원(경기도지사 김문수,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강원도지사 최문순)도는 공동건의문에서 “접경지역은 지난 60여년간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지역발전이 지체돼 왔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2% 보다 훨씬 낮은 10~40%대의 수준이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적 계획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등 대승적 목표를 위해 수십년간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나 지난 4월 29일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는 등 사업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됐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돼 이제 삶의 터전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접경초광역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에 필요한 최소 사업비 358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3개 시․도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18조천억원을 투자하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15개 시․군의 접경지역을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현정부의 중대한 정책사업”이라며 “이중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녹색체험벨트 구축, 지역성장기반 조성, DMZ일원 통합정보화기반 구축 등 4개분야 2012년도 사업비 358억원은 종합발전계획 성공 및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예산배정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정부의 추진의지를 믿고 기다려온 수십 만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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