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9월 26～30일 1주일 동안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학원 심야교습시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모두 3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4건은 지도․점검한 학원 및 교습소 2,669개원의 1.27% 수준으로 지난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점검의 2.01%보다 0.74% 감소한 수치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는 251명의 지도․단속 요원이 투입되었으며, 적발된 34건을 살펴보면, 용인 6건, 성남 4건, 안산 4건, 수원 3건, 화성오산 3건 등 학원밀집지역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적발 당시 교습을 하거나 교습과 자습을 병행한 사례는 22건, 자습은 12건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 21건, 중학생 10건, 중고등학생 2건, 초등학생 1건 등 고등학생 대상 교습이 많았으며,인원별로 보면 5명 이하 26건, 5～10명 4건, 20명 초과 2건, 10～15명 1건, 15～20명 1건으로, 적은 인원의 교습이 대부분이었다.
기간별로 보면 상시점검의 경우 3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이나, 특별점검이 이루어지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인지별로는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전체가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한편, 지난 3월 ‘학원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 시행 이후,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인원 2천 961명의 지도․단속 반원이 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2만 9천 319개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 총 263건을 적발했다.
9월 한 달 동안의 위반 사례는 44건이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점검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1학기 중간고사와 비교할 때, 점검 학원 및 교습소가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위반비율은 감소했다”며“학원 심야교습시간 조례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의 위반사례 44건 중 중간고사 기간이 34건으로, 시험 시기에 위반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험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학원 등에서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을 폐쇄하고 암막커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갈수록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출입문 개방요구에 응하지 않아 학원단속공무원과 장시간 대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례의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1학기 중간고사: 24건 위반건수/ 1,192개원 점검 = 2.01%
2학기 중간고사: 34건 위반건수/ 2,669개원 점검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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