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이 위증사범 등 형사사법질서 저해사범을 무더기 적발하고 이중 일부를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공판송무부장 김현진)는 3일 지난 2~8월까지 위증사범 등 형사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위증사범 43명을 적발, 이중 죄질이 무건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외 무고사범 등 3명을 적발하고 이중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회 부설 어린이집 원장인 A모(여,56)씨는 국가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원생의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A모 원장은 이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목사인 남편 B모(남.60)씨와 함께 교사인 C모(여,46)씨에게 형사 및 행정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출석부를 조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증언하라고 교사했다.
또 A원장은 C모씨의 위증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감행했다.
이에 검찰은 A원장에게 위증교사죄로 구속기소하고, B목사를 위증교사죄로 C씨를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감안해 허위 증언을 해준 E(남,45)모씨와 피고인과 합의한 후 허위 증언을 해준 G모(남,61)씨, 피고인과 가족관계로 인해 허위 증언을 교사하고 해준 H모(남,51)씨와 I모(여, 49)씨, 뇌물사건에서 경찰관 보호를 위한 허위증언을 한 L모(남,57)씨와 뇌물을 받은 경찰관 J모(남,48)씨 등을 위증죄와 위증교사 및 방조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위증관련 범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배경은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위증죄 비율이 높은 등 친분에 따른 허위증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토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앞으로‘위증사건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위증 전담수사관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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