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일생)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자) 229명의 병역사항을 6월 8일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제19대 국회의원 본인 300명 중 여성의원 47명을 제외한 253명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현역 또는 방위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81.4%인 206명이다.
국회의원 본인 면제율, 18대보다 0.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보다 10.7%p 낮다.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전체 인원의 18.6%인 47명이다.
이는 제18대 국회의원의 면제율 18.2%보다 0.4%p 높고, 같은 연령대(1940～1970년대 출생자)의 일반국민의 면제율 29.3%보다는 10.7%p가 낮은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면제율은 징병신체검사부터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로서 일반국민들의 19세 징병신체검사 때의 면제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공개인원 229명 중 징병검사 대기자 24명을 제외한 205명의 93.2%인 191명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중 또는 입영대기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6.8%인 14명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면제율 10.2%보다 3.4%p 낮은 수치이다.
국회의원 면제자 47명을 사유별로 보면 수형 19명,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기타 3명이고,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2명, 국적상실 2명 순이다.
병무청은 지난‘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이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의식 고취가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 병역이행 현황
|
구 분 |
공개
대상 |
여성 |
징병검사대상 |
계 |
복 무 필
(복무중, 복무대기 포함) |
면 제 |
|
소계 |
% |
현역 |
보충역 |
소계 |
% |
질병 |
질병
외 |
|
계 |
529 |
47 |
24 |
458 |
397 |
86.7 |
319 |
78 |
61 |
13.3 |
29 |
32 |
|
본 인 |
300 |
47 |
- |
253 |
206 |
81.4 |
155 |
51 |
47 |
18.6 |
17 |
30 |
|
비 속 |
229 |
- |
24 |
205 |
191 |
93.2 |
164 |
27 |
14 |
6.8 |
12 |
2 |
※ 비율(%)은 여성과 징병검사대상을 제외한 인원 대비
□ 면제사유별 현황
|
구 분 |
계 |
질병 |
수형 |
장기
대기 |
고령 |
국적
상실 |
국졸
이하 |
탈북자 |
|
계 |
61 |
29 |
19 |
5 |
3 |
2 |
2 |
1 |
|
% |
47.5 |
31.1 |
8.2 |
4.9 |
3.3 |
3.3 |
1.6 |
|
본 인 |
47 |
17 |
19 |
5 |
3 |
- |
2 |
1 |
|
비 속 |
14 |
12 |
- |
- |
- |
2 |
- |
- |
□ 본 인
|
구분 |
공개대상 |
여성 |
계 |
복 무 필 |
면 제 |
|
소계 |
현역 |
보충역 |
소계 |
질병 |
질병외 |
|
19대 |
300 |
47 |
253 |
206 |
155 |
51 |
47 |
17 |
30 |
|
% |
81.4 |
61.3 |
20.1 |
18.6 |
6.7 |
11.9 |
|
18대 |
299 |
41 |
258 |
211 |
154 |
57 |
47 |
24 |
23 |
|
% |
81.8 |
59.7 |
22.1 |
18.2 |
9.3 |
8.9 |
|
대 비 (%) |
↓0.4 |
↑1.6 |
↓2.0 |
↑0.4 |
↓2.6 |
↑3.0 |
※ 제18대 국회의원 대비 병역이행율은 0.4%p 낮음(면제율 0.4%p 높음)
□ 직계비속
|
구 분 |
공개
대상 |
징병검사
대상 |
계 |
복 무 필 |
면 제 |
|
소계 |
현역 |
보충역 |
소계 |
질병 |
질병외 |
|
19대 |
229 |
24 |
205 |
191 |
164 |
27 |
14 |
12 |
2 |
|
% |
93.2 |
80.0 |
13.2 |
6.8 |
5.8 |
1.0 |
|
18대 |
249 |
34 |
215 |
193 |
153 |
40 |
22 |
15 |
7 |
|
% |
89.8 |
71.2 |
18.6 |
10.2 |
7.0 |
3.2 |
|
대 비 (%) |
↑3.4 |
↑8.8 |
↓5.4 |
↓3.4 |
↓1.2 |
↓2.2 |
※ 제18대 국회 직계비속 대비 병역이행율은 3.4%p 높음(면제율 3.4%p 낮음)
|
출생년대 |
19대 국회의원 및 비속 |
일반국민
(%) |
대 비
(%) |
|
인 원 |
면제자 |
% |
|
본 인
연령대 |
소 계 |
253 |
47 |
18.6 |
29.3 |
↓10.7 |
|
40년대 |
34 |
7 |
20.6 |
38.5 |
↓17.9 |
|
50년대 |
132 |
24 |
18.2 |
33.8 |
↓15.6 |
|
60년대 |
80 |
15 |
18.8 |
30.5 |
↓11.7 |
|
70년대 |
7 |
1 |
14.3 |
18.3 |
↓ 4.0 |
|
비속
연령대 |
소 계 |
205 |
14 |
6.8 |
13.9 |
↓ 7.1 |
|
70년대 |
40 |
6 |
15.0 |
18.3 |
↓ 3.3 |
|
80년대 |
143 |
8 |
5.6 |
9.8 |
↓ 4.2 |
|
90년대 |
22 |
- |
- |
4.8 |
↓ 4.8 |
※ 병역면제율 : 징병검사 당시 면제(2% 내외) + 징병검사 이전 서류출원 면제 + 입영대기중 질병, 사고 등 처분변경 + 장기대기 사유 등 모든 면제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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