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원일보=지난해 9월 11일 양주 별산대놀이마당에서 열린 양주권 행정구역 자율통합 찬반토론회)
의·양·동 통합논의에 불을 붙였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를 통과해 통합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특별법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기구와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의 통합 논의가 구체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통합논의는 11년전 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신흥대 행정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의양동 통합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논문에는 정서와 문화적으로 태생이 같은 양주권역을 하나로 묶어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5월경 정부가 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행정구역 통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지역문제로 확대됐다.
3개 시·군은 지난해 9월경 토론회를 개최했고 안병용 시장이 찬성 입장, 서정대 염일열 교수가 반대 입장을 대변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하지만 양주시와 주민의 반대 의견이 커 통합이 무산됐다.
이후 올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통합에 찬성입장을 보인 안병용 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이 각각 당선되면서 통합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된 이후 16개월만에 수회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특별법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추진기구 및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당연직 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실장)과 민간위원 24명(대통령 6명, 국회 10명, 지방 4대 협의체 8명 추천)등 총 27명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게된다.
통합절차를 보면 우선 위원회가 통합 기준을 작성·공포하면 지자체의 통합건의를 받아 통합권고안을 마련한다.
이를 2012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기본계획을 보고한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등을 실시, 국회에서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하면 통합자치단체가 출범 할 수 있다.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도의 존치문제는 자치단체로 존치시키면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결정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통합자치단체의 지원안과 특례도 마련됐다.
통합 자치단체는 주민 부담을 늘려서는 안되며 공무원 정원은 모두 인정하고, 통합비용은 정부예산에서 지원된다.
또 보통교부세액은 4년간 보장되며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자체별로 각 1명씩 부의장이 선출된다.
통합으로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는 부시장을 1명까지 증원하고,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도세의 일부(10분의 1 이하)를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청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제가 마련돼 정부의 추진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일선 시군에서도 조만간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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