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가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공모계획을 전격 철회하고 사과했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IL)센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2008년 제정), 「포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2010.3)에 의거하여 포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도입과 운영에 관하여 지난 6월 4일 교통행정과 면담을 통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공모 계획을 갖고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포천시가 4월 4일 열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6월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1~2급 중증장애인 및 동반가족에 대하여 포천시 관내와 인접 시군을 운행 구역으로 하는 ‘포천행복콜’운영한다는 안을 심의 의결하여 통과시킨 것을 뒤집고, 약 두 달 뒤인 현재 6월 7일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포천시의 입장은 운영주체에 관하여 애초의 약속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급선회한 것이었다.
이에 지역내 장애인 인권 단체 및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포천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도입 투쟁 조직위원회’(이하 투쟁위) 연대체를 구성해 지난 6월 7일(목) 오후 2시 시청 본관 앞에서 30여명의 장애인당사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콜택시 포천시 민간위탁 반대 및 법정대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공공성 훼손하는 민간위탁 운영 공고 즉각 철회와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지방직영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운영 촉구하면서 포천시가 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7일 기자회견 이후 오후 2시 40분경부터 진행된 시와의 면담과정에서 너희들이 뭔데 행정에 간섭을 하냐, 감사원에 고발해라는 식의 적반하장을 내보이는 포천시의 안일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 투쟁위 대표자 및 회원 10여명은 부시장실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8일 금요일 오전 9시경 부시장과 교통행정과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쟁위 대표단과 협상이 재개된 한편, 이날 오전 11시 시청 본관 앞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우롱하는 포천시 규탄 기자회견’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2차 기자회견을 통해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한한 투쟁위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 전면 백지화와 이와 덧붙여 16만 포천시민을 포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우롱하는 포천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개악적 교통약자이동지원조례 전면 개정과 그 안에 장애인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인권단체의 참여를 주장하였다. 또한 올해 3월 26일 발표된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교통안전복지과)」에 기반해 포천시의 저상버스 증차계획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포천시에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수유역-경복대 72번 버스노선 1개로 이 노선에서도 단 7대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30~40분에 1번씩 이용가능하고, 이것도 한번 연착이 되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이용가능한 일이 다반사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제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07~2011년) 약속한 전체 일반버스의 50% 저상버스 도입에 턱도 없이 부족하고, 2011년 기준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전체 평균 23%에도 전혀 못 미치는 것이다.
투쟁위는 11시 기자회견 이후에도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방문한 포천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과 그 공공성에 대해 알려내는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참석한 한 중증장애인은 “이동권이 없는 것은 제 때 교육받을 권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아 국가가 계속해서 지원해야할 무능력한 존재로 만든다”면서 “언제까지 장애인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책임질 것이냐, 이는 노인문제와도 동일하다”며, “우리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그 절박함을 호소했다.
오후 4시경 포천시와 투쟁위 대표단은 극적으로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6월 8일자로 철회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에 있어 포천나눔의집 IL센터, 포천IL센터 등을 포함한 관내 장애인단체와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하고, 이와 더불어 일반버스 증차, 대․폐차시 전수 저상화를 추진하여 저상버스를 증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8일 오전내 협상 과정을 통해 구두로 상호 합의에 이르렀으나, 공신력있는 공문의 형태로 이와 같은 약속을 담아내줄 것을 요구하는 대표단의 요구에 포천시가 응하지 않아 이를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데 3시간여 시간이 소요되었다.
투쟁위는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포천시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의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고민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꾸준히 만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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